옥스퍼드 이코노믹스 "日 중산층 붕괴…노동시장 역동성 필요"

by김나경 기자
2020.07.03 16:22:45

△ 7월 1일(현지시간) 마스크를 낀 남성이 닛케이225 지수가 쓰인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제공=AFP]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일본 특유의 장기 침체와 경직된 고용 탓에 중산층이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시게토 나가이 일본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일본 경제의 거품이 드러난 이후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감소했다”며 “저소득 가구 비율은 상승하고 중산층 가구 비율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빈곤율은 15.7%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 절반 이하 소득을 가진 인구 비율이다. 나가이 실장은 “불평등이 심화하거나 임금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본에서 중산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보고서는 중산층 붕괴의 원인을 일본의 종신고용 제도와 비정규직 증가, 소비 둔화 등으로 진단했다. 나가이 실장은 “일본 소득 분배의 핵심은 평생고용”이라며 “기업들은 회사의 단기적 성과나 생산성에 따른 보상보다는 일자리 안정성 유지를 더 중요시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평생고용 시스템이 고용 저하 및 젊은층 의욕저하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나가이 실장은 “수많은 청년들은 기여도와 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고용과 연공서열 임금구조로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CNBC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평생고용 제도를 △은퇴까지 암묵적으로 고용 보장 △연공서열에 기반한 임금구조 △기업별 노조 중심문화 등으로 정의한다. 이 때문에 일본은 서구처럼 성과에 따라 많은 임금을 받는 ‘최상위 1% 소득자’ 개념이 없다. 게다가 일본은 ‘춘투’ 독특한 형태로 노사협상을 진행하는데, 이마저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다.

최근 일본 기업들이 정규직을 시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 등의 부상에 대응하고자 비정규직 전환을 시작했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일자리가 0.5% 늘어난 데 비해 비정규직 일자리는 2.1% 증가했다. 나가이 실장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며 “저소득 가구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낮은 기대감 역시 중산층 감소로 이어졌다. 일본은행(BoJ)는 물가 2% 상승을 목표로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결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일본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가이 실장은 “아베 정부는 성과에 기반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면서도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아울러 나가이 실장은 “일본 사회가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한다”며 “미국 ‘챕터11’과 같은 파산보호 절차처험 한 번 실패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