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작…재정계산위원 한자리에

by이지현 기자
2022.11.28 16:00: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처음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으로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있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함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논의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됐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

재정계산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TI금융경영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으며 민간위원은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준행 서울여자대 경제학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이 맡았다. 정부위원으로는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포함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 일정, 논의범위 등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앞으로 재정안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논의과제를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해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족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상황 공유,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전망을 기초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일반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