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엄포…"명분 없는 요구 계속하면 단호하게 대처"

by송주오 기자
2022.11.29 16:11:5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국민의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 그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그 것이 또 다른 파업과 불법 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 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