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교육부, 재차 '국민대 존중'

by박지혜 기자
2022.08.09 14:11: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의 판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에 따라 9일 부 업무보고를 대신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지난 1일 3편에 대해 “표절 아니다”고 결론 냈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국민대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목적은 예비조사 다음 재조사 관련해서 그 부칙 적용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아보자는 의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뭔가 다른 입장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연구 윤리 전반을 실추시킬 거냐 말거나의 문제 아닌가”라며 “교육부가 국민대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끝난 것에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의 도종환 의원도 “국민대 판정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맞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장 차관은 “네”라고 답하며 “대학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도 특정 인물과 관계없이 대학 판정 결과를 존중해왔다”며 “조사위원회의 절차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덧붙였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과연 교육부가 감독기관으로서 맞는 태도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지만 장 차관은 “연구윤리는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기준이 강화돼 왔다”며 “자꾸 변화하고 강화된 기준을 갖고 과거 논문에 잣대를 들이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8일 국민대 정문 앞에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07년 쓴 박사학위 논문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가 2007년에 쓴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 베낀 대상으로 지목된 논문의 저자까지 등장해 “저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공개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국민대 교수회는 오는 12일 총회까지 열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대를 방문해, 논문을 재검토한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대는 거부했다.

또 표절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민대 측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