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文대통령 “코로나 안정되면 보편 지원금도 가능”
by이명철 기자
2021.01.18 11:23:35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중, 추경 통한 4차 논의할 때 아냐”
“피해 지속 땐 선별 지원, 소비·사기 진작 차원 보편 지원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권오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지금은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로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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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한 단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금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고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층의 피해가 1차 유행에 비해 크고 장기화되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보편 지급할지 선별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눌 수 없고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지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가 많은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국민들에 위로하는 목적까지 겸해 보편 지원을 했다”면서도 “2차·3차는 주로 피해 입는 대상들을 선별할 수 있게 됐고 선별에 많은 행정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생겨 주로 피해 계층에서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도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계속 소상공·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되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 더욱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돼 본격 소비 진작이나 국민 사기 진작 차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다르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 그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보편 지급 방식의 전체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그럴 경우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재난지원하는 건 지자체에서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