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찬·추경호 회동에도 '추경안' 협상 결렬…"내일 잠정 개최"

by배진솔 기자
2022.05.27 17:26:24

27일 3+3 원내라인→추경호 회동→의장 회동
권성동 "최종안 제시…민주당이 동의안해"
박홍근 "여당다운 태도 아냐…소급적용부터"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27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으로 28일 오후 8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내일 8시에 잠정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현재 아직 쟁점으로 추경과 관련해 남아있는 소급적용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렸고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방안을 찾자고 했다”며 “내일 저녁 8시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았고, 그 사이에 서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가로 이날 권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회동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전화 등 수시로 연락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약 2시간20분간 양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여야 정책위원장이 함께한 ‘3+3’형태의 회동을 통해 협상을 벌였다. ‘3+3’ 원내 라인 협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부총리와의 최종 회동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국회의장을 만나기 전 추 부총리·박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최종안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민주당의 수용 여부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 3000억 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합의한 원안을 고수하며 여야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