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80명 민간기업 재취직 승인…3건은 ‘취업제한’

by최정훈 기자
2021.03.04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퇴직한 공직자 83명에 대해 민간 기업 등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출신 임원이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등 3건에 대하선 취업제한 결정이 났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모습.(사진=이데일리DB)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4일 공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으로는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취업가능 △취업승인 등이 있다.



이 중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고,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이번 심사서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검사장 출신 공무원이 KB캐피탈 사외이사로, 외교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BNK캐피탈 사외이사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출신 임원이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다.

나머지 80건에 대해선 취업승인 혹은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