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어뷰징 많아 국민제안 톱3 선정 안한다"

by송주오 기자
2022.08.01 14:58:5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1일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과 차별화를 표방하며 내세운 ‘국민제안’의 톱3 선정을 취소했다. 어뷰징 사태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시민이 호응했지만,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당초 제안한 우수 제안 3건은 이번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 1만3000여건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받았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을 기준으로 10가지 제안으로 추렸다. 대통령실은 10가지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올리고 톱3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투표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예상보다 많은 어뷰징이 발생하면서 이를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뷰징’과 관련, “해외 IP 등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며 “어뷰징 사태를 갖고 톱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뷰징에 대해 “저희가 하려는 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IP 통해 그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다만 수사의뢰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해킹도 아니고 어뷰징이라는 것은 오남용”이라며 “우리가 하고자하는 취지의 제도를 남용해서 특정 이슈를, 의견을 더 많이 내려는걸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복 투표 등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숙고해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톱3 선정은 취소했지만, 이번에 선정된 톱10의 국민제안 시상식을 진행했다. 각 부처에도 관련 제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