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실수요자 위한 부동산 ‘폴리시믹스’로 시장 안정시킬 것”

by이정현 기자
2021.05.12 15:29:2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대원칙하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부동산 특위의 최대 목표는 공급대책·금융대책·조세대책의 ‘폴리시믹스’(각종 경제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를 강구해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도 “그동안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세제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1가구 1주택자의 이사 등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은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하는 고차방정식이며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이 불가하다”며 “대원칙 아래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것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정확하고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에 총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부의 2·4대책이 기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 공급을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8개 법안(공공주택특별법·도시정비법·소규모정비법·도시재생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실제 공급대책을 위해 구조개혁 중인 LH를 비롯한 SH·GH,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2·4 정부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공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