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00만원 vs 직불금 500만원' 이재명·윤석열 ‘농심잡기' 경쟁

by박태진 기자
2022.01.25 15:51:37

[이데일리 박태진 김보겸 이상원 기자] 여야 양강 후보는 25일 일제히 농어촌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농심’(農心)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0만원 이내 농어촌 기본소득’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확충을 통한 직불금 수령액 500만원까지 상향을 각각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먼저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으로 한 5대 농업·농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며 △기본소득 100만원 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 및 통장수당 10만원 임기 내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 5%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지급 대상”이라며 “그래야 젊은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농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해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투기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해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라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반면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분야와 관련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5000억원의 두 배인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또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 영농업(2㏊ 이하 재배)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를 현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의 마을주치의제도 도입과 농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