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때려잡는 정부"…정치권 싸움된 `노조 강경진압` 논란

by박기주 기자
2023.06.01 15:33:4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동계와 경찰의 강경 대치 상황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여권에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치고, 강제 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진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닌 지금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라며 최근 경찰의 노조 강경 진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된 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 및 살수차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 농성자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며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에선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이 법안의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의당 역시 비판 행렬에 함께 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정부여당이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지만 노동자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캡사이신을 분사하겠다며 위협하는 폭력진압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노동정책, 노조탄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동계의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마땅하다”며 “민노총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이 우월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이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