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저탄소 신사업 육성 위해 기술규제 풀어야”

by김응열 기자
2022.09.27 15:40:1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수소·저탄소 등 신사업 육성을 위해 기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기업들 사이에서 나왔다. 신사업 분야의 인증 기준이 엄격해 국내 생산이 활발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7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상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공동으로 ‘화성지역 기술규제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화성지역 기업인들은 신산업·신기술에 관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에 관해 토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화성상공회의소,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화성지역 기술규제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수소관련 밸브, 블록을 생산하는 삼정이엔씨의 김승섭 대표이사는 “수소 관련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품이 적어 우수한 성능을 가진 부품을 생산해도 국내에서 인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니켈 함유량 검사 등 수소관련 부품에 대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져 국산 제품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열처리 도장 전문업체 한국스틸웨어의 김승열 부사장은 “녹색기술인증 등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최종 상품 생산업체만 해당돼 도장 등 중간공정을 처리하는 임가공업체는 인증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임가공 업종도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저탄소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저탄소인증 범위를 임가공 업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마루 바닥재 전문 생산업체인 선진마루의 김성술 대표는 “일본, 대만 등 수출 경쟁국은 이중바닥재에 소금물을 뿌려 부식 정도를 점검하는 염수분무시험을 삭제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험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출용과 내수용 제품의 시험규정이 달라서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험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 기업인들은 이외에도 △3D프린팅 등 신산업 업종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체계 보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시 계절과 무관한 인증수단 마련 △케이블 동관단자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 및 KS인증대상 품목지정 등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부장 산업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 중소기업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해물질 실험센터 설립 등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지원도 요청했다.

박성권 화성상의 회장은 “화성지역은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공장이 위치해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화이트바이오 등 미래산업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규제문제 때문에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기술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 신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신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기술 경쟁과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성이 한국 첨단 기술의 중심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