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적극 참여의지 표명”

by강신우 기자
2023.08.29 1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방통위·개인정보위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기업,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가 참석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각 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자율규제 위원회를 발족했고 카카오는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인공지능(AI) 윤리정책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구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당근마켓), 상품 정렬기준 개편(야놀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플랫폼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는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추진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및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를 위해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 추진, 자율규제 이행점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소비자 등 관계에서는 자율규제 성과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