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불법정보 약 94% 원천 차단
by강민구 기자
2024.04.17 16:03:4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도박, 불법식·의약품 등 민생 관련 해외 불법정보 약 94%를 원천 삭제 또는 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11개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 도박, 불법식·의약품(마약류 매매 포함), 성매매·음란, 불법금융, 불법무기 등 총 6만2336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다. 이 중 5만8375건이 삭제·차단돼 이행률이 93.6%를 기록했다. 해외 불법정보 시정요청을 시작한 202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방심위는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국내 규제 기준에 대한 이해, 시정요청 공감대 형성 등 협력을 통해 이같은 기록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는 지난 2020년부터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결정 사항을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달해 원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해외 불법정보 유통의 효과적인 방지 방안을 찾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