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4.09.02 15:28:4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추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라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선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함께 써야 하는데 이 중 가격은 최소 4500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안에 담배 가격 인상을 포함해 금연 정책에 대해 결정을 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국회와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담배 가격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담뱃값이 7000원인데 우리는 3분의 1인 2500원 수준”이라며 “2004년 인상 이후 가격을 못 올렸는데 그동안의 물가인상률만 반영해도 3300원은 돼야 하고, 여기에 실질적인 금연효과까지 얻으려면 최소 2000원 정도는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가격 규제와 관련해서도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과 담배 광고 금지, 진열 판매 금지 등의 비가격 규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데다 분위기도 무르익은 만큼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그간 사용처와 관련해 논란이 돼 온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건강증진부담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클리닉과 같은 금연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