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내년 총량관리 포함..."중단 없이 관리"

by황병서 기자
2021.12.10 16:06:32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 전세대출은 예외 없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세대출 제외’ 안건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정은 전세대출 등 서민 실수요자 대출은 중단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여한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을 4~5%에서 관리하고, 전세대출 등이 중단되지 않고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한도를 충분히 하자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이야기는 논의되지 않았고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대상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당·정간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급증해 증가율이 정부 권고치인 5~6%대에 육박하면서 일부 은행이 대출 문을 닫고 실수요 전세대출마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실수요 보호를 위해 10월 중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했다.



당시 금융위는 10·26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으며 전세대출에 대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 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높아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했다”면서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완주 정책의장 또한 비공개 당·정협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에게 “대출은 올해 목표가 6%였는데, 실제로는 조금 오버했다(넘었다)”며 “내년 4~5% 정도면 올해보다 87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실수요자 전세대출·집단대출 등은 최대한 끊기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운용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중요한 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 없이 하는 것”이라면서 “지난번은 상반기에 다 대출을 해서 힘들게 하지 않았나. (금융당국이) 분기별로 관리해서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전세대출 총량, 집단대출 총량 관리를 분기별로 예측해서 유지하는 게 구체적 대책”이라며 “총량을 적정량 배분해 관리하는 것이니까 어딘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10.26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시 나온 내용.(이미지=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