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말까지 국고채 발행량 재정수요·시장여건 따라 과감히 조정"

by원다연 기자
2021.10.26 15:0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 남은기간 국고채 발행량을 재정수요와 시장여건에 맞게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8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서 먼저 금년 남은기간 국고채 발행량을 재정수요와 시장여건에 맞게 과감히 조정하고, 시장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 적기 시행, 한은과의 정책공조 등 시장안정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여건상 향후 국채시장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의 변화, 잠재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세입기반은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고 있다”며 “다시 말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충격과 사회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복지지출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확보, 비대면·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 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미래 대비 재정소요도 지속 증가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정의 버팀목으로서 국채시장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국채시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선진 일류 국채시장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며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 대책과 달리 근본적인 틀의 전환과 인프라 마련 등에 주안점을 두고 국채시장 주요 관계자로 구성된 국채연구자문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국채 발행모형을 새롭게 구축·운영해 조달금리와 차환위험을 최소화하는 국고채 발행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정체돼 온 물가채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투자기회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국채법 개정에 맞추어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국채가 개인의 자산형성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기관과 외국인 등 투자주체가 국채를 보유·운용하는데 있어 제도적 걸림돌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채시장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보험사·연기금 등의 30년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위험 헷지 등을 위한 초장기채 선물 상장을 검토하는 한편,

효율적 시장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 유통시장 내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채관리 거버넌스를 선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탄력적인 국채발행 및 시장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채발행한도 통제 기준을 총액 방식에서

순증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국채정책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국의 국채관리조직 등을 벤치마킹해 국채정책 지원조직을 중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중인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은 포스트 코로나로의 전환 흐름 속에서 변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며 “국채시장 발전 로드맵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채시장 관계자들과 폭넓게 의견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