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수정 기자
2021.04.19 14:09:3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전국 빈집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19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2호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통해 빈집 발생현황 및 원인,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빈집의 규모와 전체 주택 대비 비중빈집비율) 모두 증가하고 있어 빈집 문제가 전국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구원은 주택의 거주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접도, 필지 특성, 건축연한 등) 이외에 지역의 특성(산업·고용 등)과 소유자 특성(연령, 상속 여부 등)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유자의 특성에 따라 거주 수요가 존재하는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적극적 자원 낭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빈집은 주택 및 공간 자원의 방치로 인해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며, 주변 지가 하락,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위생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빈집에 대한 공공의 적정 개입수준은 빈집 속성별로 상이하며,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의 발생 및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소유자의 행태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빈집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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