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시가 재조정? 할 수 있다면 큰 일 아닌가”

by이명철 기자
2021.03.19 16:36:5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이제까지 공시가격을 형성한 산식을 정부가 일부러 만져서 낮추고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재조정할 생각이 없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큰 일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24번의 수요 억제 정책과 25번째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 (정책) 실패”라며 “이번에 공시지가가 19.08%로 너무 높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국회나 행정부가 협의해서 (조정)하자면 모르겠는데 (정부가) 함부로 공시가격을 임의적으로 만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 인상이 결국 증세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 9억원 이상, 우리 국민들의 1.5% 정도만 내고 있다”며 “다주택자,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 때문에 세금이 일부 늘어난 건 있지만 증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80%까지 공제혜택 주는 등 감면 제도도 같이 보강했다”며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많이 늘어날 예상해 작년 11월에 재산세를 하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