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7.10 13:36:14
국토부 “5·6 수도권 공급확대안 발표 후 시간부족”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합동으로 내놓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엔 신규 주택공급 추가 방안은 확정 포함되지 않았다.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방안들만 발표됐다. 불과 두 달 전에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규 방안 발굴과 지제차와의 협의 등에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다. 지자체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가을께쯤 최종 확정·발표될 수 있단 관측이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대안은 5가지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엔 박선호 1차관을 단장으로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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