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안철수 정책 비판` 이상민 등 3명 국감 증인 논의

by이상원 기자
2022.09.26 15:16:5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3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중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오른쪽) 국민의힘 간사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기재위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두고 막판 논의에 나섰다.

만약 세 증인이 채택될 시, 이 수석연구원은 오는 4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 축소에 따른 영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 고용 예산 감액과 노인 빈곤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연구원은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부채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고발됐다. 지난 2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같은 날 출석할 전망이다. 김 교수는 재정 및 세제 정책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내달 24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와 및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론스타와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 중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위는 추후 협의를 거쳐 추가 일반 증인과 참고인 등도 의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