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찍어내기는 직권남용”…민주당, 한덕수 총리 고발

by김기덕 기자
2022.08.08 15:05:2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 수사, 전임 정권에 임명된 기관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사퇴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조만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8일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한 총리와 최 감사원장, 유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등 피고발인이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국무총리), 감사권(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6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당시 KDI 원장 거치 문제를 두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는 발언을 해 공개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 및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에 기초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함에도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했다”며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고발인인 최 감사원장과 유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6월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 회계, 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KDI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겁박해 홍장표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검토를 시작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간다면 맞대응 차원에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