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판호·리터러시…게임 국감서 단골 지적 이어져

by이대호 기자
2021.10.14 13:02:16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한 단골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유료결제 소비자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서비스를 급하게 접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여전한 중국의 게임 판호(현지유통허가권) 발급 중지, 게임의 긍정적인 면을 일깨우는 리터러시(이해) 교육 확대 필요성이 언급됐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게임을 운영하다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한다면서 그전까지 결제한 금액을 전부 챙겨서 달아나는 게임사가 있다”며 “1년을 넘긴 게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먹튀 사례로 유엘유게임즈의 ‘무역왕:바다의지배자’를 들었다. 그는 게임 약관에서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요구나 서비스 중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을 꼬집었다. 전 의원은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이렇게 손쉽게 박탈하는 악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까”라고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물었다. 조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게임 콘텐츠 먹튀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미비한 점을 들어 조 원장에게 “먹튀 게임과 관련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대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소비자 분쟁 사례에서 게임 콘텐츠 비중이 높은 점을 들어 “먹튀 게임과 같은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적극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종합감사 전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국감 단골 소재인 중국 판호도 언급됐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한령 발동과 게임 판호 발급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3건의 판호를 발급받는 순간 다른 나라 발급은 410건”이라며 “중국이 우리나라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못 푼다고 하면 수출 게임에 대한 다변화 전략을 빨리 짜야 한다”며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전략을 짜야하는게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다. 수출 다변화 전략을 꼭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이용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오히려 과몰입군이 감소한 점, 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을 인지할 때 게임 과몰입 정도가 덜한 점 등을 들어 게임 리터러시(이이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 원장에게 학생과 부모, 교사 등 2만여명 대상으로 리터리시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을 듣자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도 “학생 수에 비해 너무 적다고 본다”고 수긍했다. 이 의원은 “게임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대폭 증가를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고, 조 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력 단절 여성이 게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녀와 소통관계자 좋아지는 사례를 봤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