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행안부, 민주당 보고

by박기주 기자
2022.10.05 13:40:3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방안을 국회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여성가족부 (사진= 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 차관이 보고한 개편안에는 보훈처의 부단위 격상, 여가부 폐지 및 후속 대책 등이 담겼다. 이날 한 차관의 방문은 행안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차관과 조직국장이 방문해 정부조직 개편안의 구상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며 “박 원내대표는 조직개편은 국가 대계로 생각하고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아주 일부분적인 부분만 요구로 들고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가부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반드시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점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성평등 부처를 유엔도 권고하는 국제적 상황에서 기능상 성평등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경우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 약화 및 기능이 약화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를 내려는 시도를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개편안을) 공식 제출하면 그에 대해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 및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보훈처의 부단위 격상엔 찬성의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보훈처 부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필요성에 동의하고,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