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등록금 동결’ 가이드라인 뚫렸다

by신하영 기자
2023.02.02 14:30:19

동아대 캠퍼스 전경(사진=동아대 홈페이지)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올해로 15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속속 결정하고 있어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도 덩달아 오른 탓이다.

동아대 등 일부 대학, 등록금 인상 결정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진주·춘천·청주교대에 이어 사립대 중 최초로 동아대가 학부 등록금 3.95% 인상을 결정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부산교대가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4%씩 올리기로 했다. 이는 예년에 비하면 이례적 현상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대학 중 97%가 등록금 동결·인하를 결정했다. 대학들은 통상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2월 하순까지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은 작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기준 3800억원)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지만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이런 법정 인상 한도가 1.65%였지만, 물가상승으로 올해는 4.05%까지 인상이 가능해졌다.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렸을 때와 동결 후 국가장학금을 받았을 때를 비교하는 대학이 생겨나고 있는 것.



동아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 3.95%, 대학원 3.86%를 인상하면서 약 50억원의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등록금 동결 대가로 동아대가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액(20억원)보다 30억원 많은 액수다. 경남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법정 상한선을 고려한다”며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위험요인을 안고 인상하는 것인 만큼 인상 효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시립대는 올해 등록금을 4.05% 인상할 경우 약 7~8억원의 등록금 수입이 추가된다. 반면 등록금 동결 시 약 18억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10억원의 재정 손해가 생긴다. 서울시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이유다.

대학 설립유형별 등록금 인상 상한제 적용에 따른 평균 등록금 수준(자료: 대교협)

“재정난 임계점…내년 인상 대학 더 늘 것”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재정난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 인상율은 마이너스 23.2%였다. 전남지역 사립대 총장은 “지금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간 대학가에선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외에도 또다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평가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풍문이 퍼지면서 ‘눈치보기’가 확산된 셈이다.

만약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별다른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인상률 상한선도 내년에 더 오를 공산이 크다. 경남지역 사립대 총장은 “올해 등록금을 올린 동아대 등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대학이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부산의 한 사립대 총장도 “5%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인상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학생 위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정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