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광한,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충돌…어디서부터 꼬였나

by정재훈 기자
2020.11.24 12:57:3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간 관계가 악화일로다. 이들 두 단체장의 갈등에는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올해 4월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표면적인 발단이 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현재의 조광한 남양주시장(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합동 유세 모습.(사진=뉴스1)

24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한 이재명 지사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남양주는 해당 예산 70억원을 못 받게 됐고 이에 대해 조광한 시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이렇게 갈등이 점차 고조될 즈음 경기도는 도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과정에서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이 시장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입해 코로나19 비상근무 직원에게 나눠준 것을 확인했다. 도는 지급된 상품권 중 10장이 방역과는 상관없는 곳에 쓰였다고 판단하고 시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여기에 시는 도의 중징계 처분 통보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어 도는 올해에만 총 11차례 걸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로 대응했다.



여기까지가 최근 벌어진 두 단체장의 표면적 갈등이라면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갈등은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연장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주시는 진접선이 국가시설인 광역철도사업이라 국비를 제외하고 투입돼야 한 지방비 예산 900억원 가량을 도와 시가 5대 5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3대 7을 고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통 일정까지 연기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남양주시는 도의 의견에 따라 5대 5 비율에 합의,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도와 시 간 갈등의 근본적 시작점이 여기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 지사와 조 시장의 태생부터 다른 정치적 입지 또한 둘의 갈등에 원인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 시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 있었던 인물인 반면 이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도 친문 세력과 순탄치 않은 관계를 보이기도 했던 만큼 두 단체장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감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이번 감사를 두고 △절차의 위법성 △적법하지 않은 일부 감사 내용 △경기도 감사담당자의 남양주시 하위직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를 거부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