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는데 용산 대통령실 집회 ‘또’ 허용…경찰 경비태세 '비상’

by정두리 기자
2022.05.20 17:59:1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재차 허용했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방침을 고수했던 경찰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최고 수준의 경비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행진이 예정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경찰 병력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심문기일을 열어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의 금지 처분을 받았다.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 방침을 세운 경찰은 참여연대의 집회 신고를 포함해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기간 동안 용산 집무실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9건을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에 반발한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장소에서 2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기조, 공격적인 군사 전략 등은 군사적 긴장을 더욱 심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어렵게 만들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 대응 행동을 통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 군비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선택할 것,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바꿔낼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집회에는 최대 200여명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지난 14일 용산 집무실 100m 이내에서 행진을 진행, 이 일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집회가 허용된 만큼 경찰은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관련 집회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회 돌발상황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최고 수준의 경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용산구 내 집회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2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구 내에서 신고된 집회는 모두 51건이다. 21일에는 참여연대 외에도 탄핵무효운동본부 등 500여명이 삼각지역 인근에서 방한 환영 집회를 열고, 전국민중행동 약 1000명이 대통령 집무실과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김창룡 청장 주재로 전날 대책 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서울에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 비상’을, 경기남부청은 50%를 동원할 수 있는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경호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경호하고, 전국 경찰기동대 동원을 비롯해 주한 미국대사관과 관저 등의 경비도 강화한다.

경촬 관계자는 “바이든 방한으로 서울청 전체가 갑호 비상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서는 얼마나 더 바쁘겠냐”면서 “집회 질서 통제를 비롯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