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NDC 40% 따르려면 감산 외 답 없어"

by함정선 기자
2021.10.08 16:04:20

[이데일리 함정선 박순엽 신중섭 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안을 내놓으며 산업계에서는 당장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의 탄소 배출 약 40%를 차지하는 철강업계와 18%의 석유화학 업계는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정부의 감축 목표를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8일 2030년 NDC를 40%로 확정하고,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속도라는 입장이다. NDC 40%는 2030년이라는 단기 목표로 기업의 수출 등 경쟁력에 곧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확보나 재생에너지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만 높아짐에 따라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감산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산업계는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탄소를 줄이는 획기적인 신기술로 손꼽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다가 이를 구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연구개발(R&D)에만 5~7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을 구현하는 데 30조~4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포스코 외 나머지 기업들로서는 수십조원을 들여 이 같은 기술을 개발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 설비투자 등 기반을 검토하고나서야 어느 수준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급히 진행돼다보니 아직 감축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역시 불안정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기업들이 NDC 상향 기준을 따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나서며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최근 3개월간 탄소배출권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비용도 올라 수출 기업으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산업계의 전기료 사용 인상에 대한 고민도 여전하다. 국내의 지리적 여건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공급이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단기간에 확대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경우 비용 역시 지금의 산업 전기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석유화학 업계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당장 인프라가 없어 이를 선택해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기반 마련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 단체들도 NDC 상향이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을 내고 “이제 약 8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