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단하라”

by박태진 기자
2021.01.14 12:13:12

대법원 최종 판결에 초사법적 권한 강조
“국민통합과 미래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이데일리DB)
유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사면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의 반성’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