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5.03.24 14:11:29
한국 주력 수출품목에 신흥국들 규제 조치 ↑
식품검역·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 높아질 듯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철강과 화학제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줄어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기술표준이나 인증 같은 비관세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들의 사전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코트라(KOTRA)의 ‘201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6개국이 158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적용했으며 이 중 81.6%에 달하는 129건은 인도 등 신흥국에서 이뤄진 조치로 나타났다.
인도가 화학제품과 철강에 대한 규제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국(15건), 터키(14건), 인도네시아(12건), 중국과 브라질(각 11건) 순이며 규제 형태는 반덤핑조치(104건)와 세이프가드(47건)가 대부분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62건)과 화학제품(44건)에 규제가 집중됐으며 섬유 17건, 전기전자 9건, 기타 26건의 규제를 받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만 14건이 신규로 조사 개시됐는데 이중 10건은 인도, 말레이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국에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신규 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모두 신흥국에서 개시된 것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흥국들의 견제와 규제 조치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 또한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국들의 집중포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KOTRA는 지적했다.
양국보 KOTRA 통상지원실장은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와 같은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외에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식품검역이나 기술표준, 인증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을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우리 기업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수입식품 검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유럽연합(EU)은 유아용 완구제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술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수입 휴대전화에 사치세 20%를 부과하고 할랄 인증도 의무화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