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스스로 빠져야" vs 조해진 "식물총장 만드는 것"

by송주오 기자
2020.07.06 14:19:4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는 명령에 “스스로 지휘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의 지휘를 두고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오른쪽)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 중지 명령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누가 봐도 윤 총장의 최측근 아니냐”며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수사에 관해서 수사지휘를 극도로 자제해야 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법무부장관이 그걸 확인한 지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임검사를 둬서 수사팀과 공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조 의원은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목적은 정권 후반기에 여권에 불리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장관이 저럴 텐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완전히 식물 총장이 되는 거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에 대해 수사지휘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이는 수사 지휘권을 넘어선 위법한 지휘로 따라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라며 “장관의 수사지회가 수사하지 말라, 덮으라는 것이 아니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검찰법 상의 검사제도 본질에 부합하는 지휘”라고 반박했다.

다만 두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최악의 국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저는 갈등이 끝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지난 3일인가 4일에 소집(전문 수사자문단)예정이었는데, 소집하지 않았다”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조 의원도 “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을 하든가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한번 장관에게 재고 요청을 한번 하든가 어쨌든 간에 절충적으로 타협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