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2차 모의실험 6월께 완료…하반기 중 종합보고서 발간

by이윤화 기자
2022.04.27 12:41:4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관련한 2단계 모의실험을 오는 6월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그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가칭)을 발간할 예정이다. 다만 CBDC의 최종 발행,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7일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6월까지 인터넷 네트워크 단절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지와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의 거래와 국가 간 송금 등의 기능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12월 1단계 모의실험에서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와 같은 기본기능 구현과 관련한 실험을 완료한 바 있다. 1단계 실험 결과 CBDC 도입시 개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지갑’을 부여받고, 이를 통해 CBDC 충전 및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CBDC 2단계 모의실험 연구를 완료한 이후 국내 금융기관, 해외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연계 실험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2027년까지 국외 송금 비용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행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내놓는단 계획이다.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부장은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모의실험을 포함해 올 하반기쯤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CBDC가 국가 간 송금에 사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BIS가 두 개의 팀으로 나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한은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은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기술적 문제와 관련해 한은의 주요 책무,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자문단을 꾸려 연구도 지속하고 있다.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법률·기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개정 이슈와 분산원장 성능 확장 등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CBDC 관련 모의실험과 연구를 끝내더라도 곧바로 도입하긴 어렵단 입장이다. 윤성관 부장은 “미국은 CBDC에 관한 기술 실험을 이제 막 시작했고, 스웨덴도 1차 실험 끝내고 다른 모델로 실험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연구 진행 단계“라면서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실제 도입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나라들도 도입 여부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한은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