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립대 교수들 연구비 17억원 ‘먹튀’

by신하영 기자
2020.10.20 14:22:3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천대·부산대 등 9개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결과물을 내놓지도, 연구비 17억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9개 국립대에서 연구실적물을 내지 않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180건에 달했다. 미 환수 금액은 약 17억900만원이다.



미 환수 금액별로는 부산대가 약 7억900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대 5억4600만원(68건) △강원대 2억5700만원(39건) △충남대 7800만원(8건) △전남대 6696만원(3건) 순이다.

교육부 지침에 다르면 대학 총장은 교수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 환수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11개 국립대도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 실적물을 내지 못하면 연구비를 반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실적물을 내거나 연구비를 토해내지 않은 사례가 180건에 달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와 연구 결과물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하거나 결과물을 내지 않는 교수들은 연구비를 환수토록 하고 향후 연구과제 참여 제한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11개 국립대의 연구실적물 미 환수 금액 및 건수(단위: 원, 자료: 강득구 의원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