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저격한 이재명…"약속 안 지키는 건 사기, 공약 지켜야"

by박기주 기자
2022.05.13 14:21:0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13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온전한 보상에 목소리를 높였다. 축소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 비판과 함께 채무감면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행보를 시사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6·1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깡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 김동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문제는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 약속을 어기려다가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약속대로 진행하게 됐지만, 아직도 역시 소급적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문제도 국민들의 상식과 요구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돈 10만 원 빌려도 약속을 지켜야 하고 갚아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통 우리는 사기라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 남의 돈을 빼앗으면 처벌된다”며 “국민을 상대로, 신성한 주권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정말로 많은 약속들이 파기되고 있는 점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대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채무감면법’, 소위 ‘한국형 PPP법’이라고 불리는 ‘채무감면법’도 제정해야 한다”며 “그리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법 개정도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서 신속하게 입법처리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이 위원장의 말에 화답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추경이 제출되긴 했지만 살펴볼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성난 민심에 놀라 손실보상 최소 지급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긴 했지만, 당초 공약에는 훨씬 못 미치는 후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 추경안을 꼼꼼하게 손보겠다. 고정비 채무증가를 막아주는 경제위기 극복 특별금융지원법 한국형 PPP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인천 부평의 한 시장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민생간담회에서 “‘모두에게 지원했더니 소고기 사먹더라’라는 안철수 후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소고기 사먹는 게 죄가 아니지 않느냐”며 “지원금 생겼을 때 겨우 소고기 사먹는다는 건 정치인이 반성해야 할 일이지 ‘왜 소고기 사먹게 해주냐 그건 낭비다’ 이런 마인드는 참 안타깝다. 이 서러운 환경 함께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