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외적 엄청난 쇼크 있지 않는 한 추가 추경 없다”

by이명철 기자
2022.05.17 12:28:2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코로나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적 엄청난 쇼크로 대량 실업이 생기고 경기 침체가 있지 않는 한 금년에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며 추가 추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 경우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 부합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추경할 생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때 재원은 53조원 가량의 초과세수를 대부분 활용했다.



정 의원은 2~3월까지는 세수 추계가 어렵다던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추경 작업을 시작하면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가 커서 책임을 물어 인사도 했고 이후 (세수 추계) 시스템도 바꿨다”며 “조기경보 시스템에 의해 (세수)실적이 나오니 그거슬 기초로 재추계를 해봤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돈이 없다며 (추경 반대) 입장이었는데 초과세수를 만들어내는 느낌”이라는 정 의원 지적에도 “어떻게 인위적 숫자를 가공해 재정을 운용하겠냐”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세수 추계는 실제 결산 때에 이르러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재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추계를 해 크게 오차가 있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최소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