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6.18 16:38:34
18일 국회 국토위 현안보고 출석
‘불법재하청, 사고 주원인’ 지적에 답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검토하겠단 뜻을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광주 붕괴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면계약, 구두 형태로 이뤄져 시스템상에서 거르기에 한계가 있다”며 “불법하도급 정황을 효율적으로 걸러내는 것도 보완돼야 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특사경 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건설업계의 불법재하청 행태가 이번 사고의 주요인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나왔다. 노 장관은 “경찰수사와 건축물사고위원회에서 사고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그것만 기다릴 수 없어서 전문가들 제언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을 병행해 제도 개선사항을 빠른 속도로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특사경 운영 등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위해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그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재하도급자가 이를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나”라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이를 포함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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