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與 손실보상법, 노골적 관권·금권 선거 하겠다는 것”

by박태진 기자
2021.01.25 11:14:0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여당이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거론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 “그런데 피해 보상과 재난지원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현재 나라의 곳간 사정으로는 100%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여당은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 십 배 더 심하다.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는 재정 확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에 정부·여당에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한 각종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제도화된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당, 정부, 시민사회, 기업대표, 납세자대표, 코로나19 피해층 대표들이 모여서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공론화 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근대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 정신인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결정 없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과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안 대표는 “엄청난 증세와 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결정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한다면, 입법부의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부담의 범위와 원칙을 합의로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