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규제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도 ‘불발’

by이대호 기자
2021.11.25 14:40:28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 자료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120만 업계 종사자들의 규탄 성명을 끌어낸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이 어제(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온플법 논의는 오는 12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전망이다.

25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마지막 안건에 오른 온플법(전혜숙 의원안)에 대해 ‘계속심사’ 결론을 내렸다.

예상된 바다. 업계에선 두 상임위원회가 동시 추진하는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관할권 다툼 이슈가 있어 한쪽 상임위만 통과되긴 어렵다고 봤다. 제정법인데다 처음 다루다 보니 이번에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의 의견도 있었다.



국회 내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지만, 점차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규제 당사자인 플랫폼 업계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회가 속도 조절에 응한 셈이다.

과방위에서 계속심사 결론을 내린 온플법(디지털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목적과 법명에 반영하는 등 손질을 거쳤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하고 필수 규제 외엔 삭제, 축소 등 조정도 있었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중복 과잉 규제를 우려했다.

정보기술 플랫폼 관련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 24일 “지금 차기 디지털 전환을 이끌 차기 정부의 출범을 앞둔 이 시기에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부처간 규제 담합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길 요청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