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ISA에 회사채·비상장주식도 넣는다

by이명철 기자
2022.12.21 14:53:3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개인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회사채를 포함시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채권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회사채 투자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비상장주식인 K-OTC시장의 주식도 ISA에 편입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채권시장 수급 개선 방안으로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한다. ISA는 펀드, 예·적금,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이 가능하며 의무보육기간 3년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등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회사채는 안정적인 고금리 투자상품이지만 기관투자가 중심 거래가 많아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회사채 상품을 많이 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 발행 부담을 덜 수 있어 기업 자금 조달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OTC의 경우 아직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나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한 기업들의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는 시장이다. 투자 매력이 낮은 비상장주식에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 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BBB+ 이하 저신용 등급채권 투자활성화도 유도한다. 하이일드 펀드란 국내 자산 기반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며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다.

금융 시장을 안정하고 중소기업·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40조원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안정적 외환보유액 관리를 위해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약 100억달러)·호주(약 81억달러) 등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 스왑(교환) 연장을 도모한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에 대해선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16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15조원) 등 기존 안정 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의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 실시키로 했다.

해외자금과 투자 유입 노력도 지속해나간다. 내년 1월부터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하고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과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를 연다.

국채 투자의 경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