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0.02.18 12:28:02
지난해 당기수지 2조8243억원 적자
누적적립금 17조7712억원으로 집계
건강보험 종합계획 당시 3조1636억 적자 예상보다 줄어
보험료 수입 늘리고 지출 효율화 통해 적자 폭 줄였다 평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라 지난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적은 2조8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재정이 연 2조8243억원 감소했고,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애초 지난해 5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했던 당기수지 3조1636억원 적자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치다.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을 확대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되며 종합계획 시 예상보다 403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지출은 애초 종합계획 당시 예상보다 638억원 증가했다.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출 확대를 막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