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임금교섭 파행 거듭…10월 2차 총파업 예고

by신중섭 기자
2019.08.22 12:15:2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정부와 교육당국에 직접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 대한 직접 교섭 요구와 함께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당국과의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지난 7월 1차 총파업 때와 같이 `급식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파행이 계속된다면 또다시 총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교육부·교육청에게 경고한다”며 “장관과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비정규직 10만 조합원이 참가한 총파업 투쟁을 벌인 지 50여일이 지났다”며 “그러나 총파업 이후 진행된 5차례의 교섭은 교육부·교육청의 성실교섭 약속이 대국민 사기극·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차 총파업 이후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5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률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며 파행을 거듭했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임기 내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학교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위해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지급 차별해소 등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외에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지난 14일 실무교섭에서 교통비와 직종수당 일체 기본급 산입, 직종별 기본급 차등 인상 지급 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를 두고 연대회의는 “기본급 1.8%인상률에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산입한 0.9% 추가 인상과 직종 간의 기본급 차등 적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안을 최종안이라며 제시했다”며 “해마다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 1.8% 인상에다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에 맞추는 조삼모사 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9월 개학·추석연휴와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피해 10월 중으로 2차 총파업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만을 일삼는 사용자와의 교섭을 할 수 없기에 교섭중단을 선언한다”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내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