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약 건보 적용, 연간 1000억원 이내 지출 예상"

by이상원 기자
2022.01.07 17:14:3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탈모약 건강보험(건보) 적용과 관련해 “설계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마 연간 1000억원 이내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생중계로 방영된 ‘매타버스 시즌2 서울’ 출발 인사에서 “(탈모약 건보 적용)은 미용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닌데 ‘개인이 부담해야지, 그런 것까지 해주면 되겠냐’는 반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국민으로부터) 제안받아 공약으로 할만 한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탈모약을 보험처리 해달라는 것이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이를 ‘괜찮다’고 하는 쪽이 많아서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탈모인으로서)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먹는 탈모약의 시장이 약 1100억원 규모인데, 건보 적용을 하면 700억원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탈모를 치료하는 샴푸 등 의약품이 아닌 시장의 규모는 4조원 정도가 된다더라”며 “사실 건보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싸게 약을 먹을 수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단계별로 급여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에서도 정책 검토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비용추계’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제로 질병이 아닌 미용 부분에서 몇 명이, 얼만큼의 약을 처방받는지 정확히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몇 퍼센트를 보장할 것인지, 몇 세부터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나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가능하다”며 “비급여 부분은 정부가 관여를 안하는 부분이기에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