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3.09.25 19:13:23
[edaily 이진철기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평당 원가는 얼마쯤일까요. "로또"복권에 당첨되면 가장 사고 싶어한다는 수십억짜리 "타워팰리스"의 원가는 대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장사꾼의 원가는 세상 최고의 비밀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게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배경을 산업부 이진철 기자가 전합니다.
"천연 참나무와 카키 그레이톤을 적용한 세련된 감각의 인테리어 마감재, 빌트인 가구 및 가스쿡탑, 오븐레인지, 드럼형 세탁기, 홈 오토메이션, 부부욕실 스피커폰..."
서울 강서구에서 30평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모 건설회사가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한 내부 인테리어 품목입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최근 몇년새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중 하나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1주일 새에 웬만한 월급쟁이의 연봉을 웃도는 수천만원이 오르락 내리락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이럴 땐 자연스럽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아파트 가격의 오르내림세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개업자들도 파는 사람이 대충 적당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가 흥정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이게 "가격"이 된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중 원리인 시장수급에 따른 가격 결정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잘 파악이 안됩니다. 몇 몇이 원하는지, 몇명이 내놓으려 하는지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결국 아파트를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이 가격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에 대해 처음에는 "한 평에 1000만원이나 해?"라고 놀랍니다. 하지만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보다는 "분양 받으면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을까?"하는 뒷 계산부터 먼저 해봅니다.
전 국민이 "준비된 부동산 투자자"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의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원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반논란이 뜨겁게 벌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분양원가 내역공개는 정부가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한 이후 5년만에 다시 예전 규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교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978만 4000원으로 지난 98년 543만 5000원에 비해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 이런 입법의 취지를 이해할 만합니다.
국회의원과 소비자 단체들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급등이 전반적인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분양가를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건설업 회계처리준칙 등에 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체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조정기능을 저하시켜 결국 주택가격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더욱이 획일적인 가격 규제는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상실시켜 아파트 문화의 발전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측 입장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가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올리기 경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분양가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의 취향이 갈수록 고급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아파트 분양가에 실제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건설업체들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를 하려면 최소한 건설업체 스스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이제 번지르한 인테리어로만으로, 분양만 받으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 만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들어간 원가에 비춰서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장 한 곳의 분양만 성공하면 한해 수익을 한꺼번에 올리는 사업방식을 버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더라도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평당 1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현실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보다 더 오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저는 올해초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1순위 청약부금 통장을 과감히 해약하고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TV에서 30년동안 살수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좋다고 선전하는 주공 임대아파트 광고가 가슴에 정말 와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