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조선업 정부 발표안, 최순실과 무관"

by최훈길 기자
2016.10.31 12:21:4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최순실 사태로 적극적인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이 물 건너갔다’는 지적에 대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세간에서 얘기되는 정무적인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정성껏 충심으로 만들었다”며 “대책을 만들 때 다음 정권으로 넘기기 위해 만들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적자가 심각한 대우조선해양(042660)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현행 조선업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도 실장은 “대우조선은 민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대우조선)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고 매각에 좋은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영화 시점에 대해서는 “시황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 정권으로 민영화 결정을 넘기는지’ 여부에 대해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관심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도 실장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간 이견에 대해선 “산업부는 조선산업의 큰 그림을, 금융위는 자본, 재무를 중심으로 봤다”며 “시각이 다르니 의견이 부딪힐 수 있는데 이번 안은 산업부, 금융위 안을 종합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도 실장은 부실기업에 혈세 투입 논란에 대해선 “정리할 때 얻는 수익과 회생했을 때 얻는 수익을 비교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기업을 수익이 나는 기업으로 만든 뒤 팔아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선 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도 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사진=산업부)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기본 이슈 자체가 3사 체제 유지, 2강 1중 등의 테마로 논의된 게 아니다.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수주 전망 대비 조선 산업이 살 수 있는지를 본 것이다. 경쟁력 분석을 각사, 공정별로 봤다. 경쟁력은 상선 부문이 3사 모두 강했다. 해양플랜트는 취약했다. 취약한 부분의 핵심이 설계 영역이다. 그래서 이번 방안은 전체적인 조선산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처리 문제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이 아니었다.

대우조선은 민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민영화 이전에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대우조선의 경쟁력 있는 부분은 강화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점진적 축소하는 것이다. 정상화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정상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건강한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황을 봐야 한다. 살 사람이 없는데 팔 수 없다. 매각에 좋은 타이밍이 됐을 때 봐야 한다.

△타결 시점을 정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기존 수주가 줄어드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유가가 2020년까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수주가 많지 않을 것이다. 저가수주를 줄이면 전체적으로 해양플랜트 부분이 감소할 것이다. 가장 취약했던 설계 부분과 관련해 공동으로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들어 업황 회복에 대비하려고 한다.

△잘못된 워딩이다. 유지, 폐지가 아니라 조선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어려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서 시장 점유율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유지, 폐지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유지, 폐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혀 관계 없다. 이 업무를 해오면서 정무적인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은 바 없다. 거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순수하게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연구기관,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참조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세간에서 얘기되는 정무적인 상황과 전혀 관계 없다. 단언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산업부와 금융위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 산업부는 조선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조선산업 전체를 놓고 어디가 취약한지 어느 회사는 어느 쪽이 강점·단점인지를 봤다. 금융위는 자본, 재무를 중심으로 봤다. 시각이 다르니 의견이 부딪힐 수 있는데 이번 안은 산업부, 금융위 안을 종합해서 나왔다.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뜻이 크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4.2조원 외에 추가 지원이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경쟁력 분석을 해보니 상선은 세계적 수준으로 우수하다. 방산 부분도 경쟁력이 있었다. 해양플랜트는 3사 모두 경쟁력이 취약했다. 대우조선은 점진적 축소가 맞다.

△재원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공공선박 발주는 공공선박을 관리하는 부처 예산에서 나온 것이고 민관 공동 투자는 정부, 민간 R&D를 합한 것이다.

△조선 3사에만 한정된 건 아니다. 자율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사업재편 방안과 관련해 조선업을 핵심 역량 위주로 바꾸겠다는 게 구조조정이다. 경쟁력 강화 부분은 새로운 신시장, 선박 서비스업, 신규투자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리할 때 얻는 수익과 회생했을 때 얻는 수익을 비교해서 판단한 것이다. 수익을 많이 창출해 회수해야 한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기업을 수익이 나는 기업으로 만든 뒤 팔아야 할 것 아니냐.

△조선 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조선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책을 만들 때 다음 정권으로 넘기기 위해 만들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정성껏 충심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