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망중립성, 국민 의견 구한다..‘관리형 서비스’ 구체화가 관건

by김현아 기자
2020.07.07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하나의 물리적 통신망을 상호 독립된 복수의 전용 망으로 별도 구성해 서로 다른 접속서비스를 요구하는 가입자나 단말기에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 5G에서는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등과 함께 연구반을 만들어 6차례 회의를 개최해 정책 방향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 국민 의견을 구하는 정책 자문을 한 뒤 이르면 9월 이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반에는 네이버·인터넷기업협회는 빠졌지만, 카카오·한국스타트업포럼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안팎에 따르면 5G 시대에 만들어질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IPTV 같은 ‘관리형 서비스’에 한해 망중립성 예외가 적용됐던 것을 5G 시대 원격의료나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에 대비해 구체화하고 ▲통신사가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트래픽 관리 투명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연구반 논의 핵심사항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대국민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 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으며 ▲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이 주제다.



과기정통부는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그간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통신사 등과 연구반을 운영했지만 관련 학계 등에서 폭넓은 의견을 기대한다”며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망중립성이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이나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차단·제한·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2003년 팀우 컬럼비아대 미디어법 교수가 개념을 만든 뒤 인터넷 혁신성장의 기본 철학이 돼 왔다. 미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 글로벌 시가총액 톱5를 휩쓴 것도 망중립성 덕분이다.

하지만 5G가 시작되면서 기술적으로 하나의 통신망을 쪼개 상호 독립된 복수의 전용 망으로 별도 구성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 가능해지면서, 망중립성을 두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신 규제가 적용 안되는 정보서비스로 분류), 연방거래위원회(FTC)를 통해 투명성에 대한 사후규제만 하기로 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과거 규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다만 5G의 기술특성을 고려해 일반 인터넷 서비스(IAS· best effort)와 자율주행차·원격 의료 등을 위한 관리형서비스(non-IAS) 관련 조항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유럽과 비슷한 수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도 IPTV 등 관리형 서비스는 망중립성에서 제와돼 있는데, 현행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면서 “관리형 서비스 개념을 구체화하고 CP들이 우려하는 트래픽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들로서도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정의가 명확해지면 자율차나 스마트팩토리 등에서 다양한 5G 상품을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