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단기 영향에만 집중"

by정다슬 기자
2021.12.07 13:48:28

3일 日, 韓정부 관계자 대상으로 방사성 오염도 평가 설명회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이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 오염수(일본명 : 처리수)를 바다로 방출했을 때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단기 영향에만 집중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7일 한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일본 당국은 한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쿠사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도쿄전력 관계자가, 한국 측에서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도쿄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본 측 설명과 양측 질의응답 순서로 약 2시간 30분여간 진행됐다.

앞서 도쿄전력은 11월 17일 발표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방류지점 주변 해안 10km 범위에서 연간 96시간 조업하는 어민을 상정해 바닷물과 모래사장에서 피복되는 양과 해산물 섭취에 따른 피폭량을 평가했다. 그 결과 현지 어민의 피폭량이 연간 최대 0.00031m㏜(밀리시버트) 로 나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간 방사선 피폭량 기준치인 ‘1mSv’를 한참 밑돈다는 주장이다.



이에 우리 측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 농도를 평가하려고 정한 해상 구역 범위(10km²)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대상 구역을 넓혀 최대한의 희석 효과를 노렸다는 시각이다. 일본 측은 어민이 어업활동을 벌이는 구역을 포함하려면 이 정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장기적 영향 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예상치 못한 실수나 사고로 방사능 물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될 위험성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바다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없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영해에서 이뤄지는 행위인 만큼 우리나라가 이를 일방적으로 저지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그 행위로 우리나라 바다와 국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사전에 과학적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나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중요한 이해당사국인 우리에게 충분한 공유 없이 갑자기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