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강행 與, 뒤도 안돌아보고 “더 강력한 규제”… 무력한 野

by이정현 기자
2020.07.31 14:56:5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을 처리한데 이어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고 있는 것인 만큼 야당과의 마찰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언제든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세법 등 나머지 법안도 처리해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남아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등에서 민주당의 강행 및 통합당의 반발 속에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부동산법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강행 처리로 인한 부정 여론을 돌파하려는 듯한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법과 관련해 “이제 750만 무주택자는 2년마다 주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며 “주거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을 위해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 말했다. 이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당정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필 것이며 시장을 교란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을 비롯해 언론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침소봉대(바늘처럼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크게 부풀려 허풍을 떠는 모습)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부동산법 처리로 인한 전월세 폭등 가능성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택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며 “1989년 중반부터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동시 급증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1992년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지고 7년간 안정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입주 영향이 있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도 9월로 예정된 정기국회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의회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176석 거대여당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꺼내더라도 국회법상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민주당이 정의당만 설득하더라도 무력화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간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도움이 안된다.

통합당은 “수도권 집값·전셋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 및 공급억제 일변도의 실정 때문”이라며 반대 여론을 모으는 중이다. 원내에서 여당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데다 장외투쟁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국민 여론만 믿는 모양새다.

조경태 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국민의 명령’이라며 독단에 빠진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진짜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며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린벨트 해제와 세종시 이전 등 ‘아무 말 대잔치’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있으며 부동산 문제는 야당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여당의 폭주를 막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통합당에 힘을 보태달라”며 여론 결집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