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월 10만원 저축시 3년 뒤 1440만원(종합)

by조해영 기자
2019.07.17 11:40:00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년 후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청년층의 실질실업률(확장실업률)은 24.6%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계층이동이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취약청년과 취약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후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남성 군입대를 고려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적립 중지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요보호아동의 저축통장인 디딤씨앗통장의 매칭 한도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보호기간이 끝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주거를 지원 물량을 기존 240호에서 360호로 1.5배 늘려 보호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완화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단일 고정금리에서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보증한도 소진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생활자금 대출 햇살론도 오는 2020년 재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도 담겼다. 플랫폼 노동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을 거래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 가입과 절반 내외에서의 보험료 지원을 검토한다.

공정거래법상 특고지침 적용대상에 대리운전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이들이 갑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나 근로시간 등 실태조사를 올해 중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오는 2020년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300억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창업 3년 이내 청년기업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공급처를 기존 1만5000개에서 1만8000개사로 늘린다.



신규 청년창업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만든 6108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가 지난 5월까지 55.6% 수준으로 빠르게 집행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신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 부담 없이 매장운영을 할 수 있는 ‘청년키움식당’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팜 청년 취·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창업뿐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정부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받아 기업수요와 연계해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메이킹 랩(Making Lab)’을 설립키로 했다. 동물보건사 등 새로운 직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0만원을 매칭 지원해 화장실과 샤워실 등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활성화를 추진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분야를 확대하고 청년이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청년들이 현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체험단을 도입해 3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2019 IT벤처 스타트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IOT 3D 홀로그램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직업계고 등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2019년 2만5500명 규모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오는 2022년까지 3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장실습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청년이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원하는 후학습 장학금을 확대한다. 오는 2학기부터 장학금 기업요건을 삭제하고 재직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러한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대한 취업연계 장학금도 늘린다. 지난해 취업연계 장학금 경쟁률은 2.3:1이었다. 정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장학금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에 다니면서 진로탐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청년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 진로체험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가 높은 ‘뉴칼라’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모델인 ‘P-TECH’ 활성화를 지원한다. 뉴칼라는 블루칼라(저숙련), 화이트칼라(고숙련)이 아닌 중숙련 인재로 사이버 보안,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등을 말한다.

정부는 고등학교 3년, 전문대 2년 과정의 민간주도 P-테크(TECH) 추진을 위해 전문대 학제 개편이 필요할 경우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정원 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어려움이 한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들이 삶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생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관련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