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인 “尹 제시 선거구제, 최악만 남는다…4인 이상 뽑아야”

by이수빈 기자
2023.01.27 16:04:3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청년 정치인들의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2050’이 27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다원주의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야기한 양당 독점 구조가 지역주의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만든다고 지적하며 사회가 다원화된 만큼 정치 역시 다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선거구보다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양성 확보 +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모색 “중선거구제 vs 대선거구제”를 주제로한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치개혁2050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다당제 확보와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좌장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대표, 조성주 정의당 전 정책위부의장,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탄희 의원은 우선 “정치개혁 2050이 지향하는 바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원주의 연합정치”라며 정치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기후위기 △양극화 △저출생 △지방소멸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선거구 vs 대선거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언어적인 부정확성으로 인해 논의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두 선거구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선거구와 대선거구제는 완전히 다른 선거제다. 이중 대선거구는 비례대표식 대선거구가 있고 단순다수 대선거구제가 있다”며 “근데 이게 마치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따로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오해받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4인, 대선거구제는 5인 이상을 뽑는 제도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상은 계속 다원적으로 변해가는데 정치는 계속 양극단에 남아 있는 상태”라며 “세상의 모습을 담을 수 없는 정치는 세상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과거 독재와 싸우며 이룩한 민주주의로 사회를 더 진보시켰는지는 모른다. 다만 비대위원을 하며 민주당에 오래 계신 의원들이 피와 아를 구분하는 사고를 계속하는걸 느꼈다”며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한 정치세력이 과연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산업화 세대에서 민주화 세대로 정치권력이 이동한 것처럼 민주화 세대 이후 어떤 세력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그 핵심은 다원적 사고를 얼마나 유능하게 하는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물갈이 비율이 높은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우리는 끝없이 ‘인턴 국회의원’만 양산하다가 유권자는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대통령께서 2~4인 선거구를 말씀하셨는데 2~3인 선거구는 하면 안 된다”며 “양당구조 중 최악의 형태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천 위원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대로 넓혀야 한다면 4인 이상의 대선거구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구체적으로 규정 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고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최소 4인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개혁2050은 통일된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공론화해 정치개혁 논의에 힘을 보태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