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자성 없이 성내는 게 바른 검사냐"…"물타기" 반발
by박한나 기자
2020.10.30 13:35:51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에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30일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검찰 내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7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언급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 고(故)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느냐”며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이뤄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임 부장검사의 해당 글을 접한 후배 검사들은 그가 일선의 비판적 목소리를 호도한다고 반발했다.
한 검사는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 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셨으면 한다”는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검사는 “지속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임은정 연구관님 혼자만 자성하고 나머지 검찰 구성원들은 자성하지 않는다는 듯한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임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발령했다.